/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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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제품의 원료물질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제품 및 그 원료성분의 안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관리현황 조사, 국내 산업체와 소비자 대상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의 구매 및 사용 행태와 안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및 이에 따른 비용지불의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산업체 2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와 이에 따른 발생 비용에 대한 의견을 전화조사 하였다

안전관리제도 강화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지불의사금액이 연간 417.9억 원으로 산업체의 연간 지출 비용 약 135.7억 원보다 3배 많았다

현 제도와 원료물질 사전관리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고,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구 및 용기ㆍ포장으로 인한 실질적인 위해 우려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료물질 사전관리제도로의 급격한 전환은 업계의 부담이 큰 데 비해 그 시급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사전관리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업계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적인 업계자율관리를 추진함이 바람직하겠다.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첫 번째는 기구용기포장 관련 제품 등록제도로서 기구 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목록을 제시하고, 업체별로 관련 제품을 관련 협회 또는 제3의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원료물질부터 중간제품,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때에 공유할 주요 정보로는 생산자 및 수입자 정보, 제품명, 용도,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를 제시하였다

, 제안된 등록제도를 통해 생산부터 최종제품까지 단계별 추적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제외국의 허용 여부에 근거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수지 원료물질의 안전성 재평가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원료단계부터의 체계적인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Comments

CHEMICO 2019.12.04 10:35
와디즈에 식품접촉물질 규제에 관한 질의가 올라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가장 잘 나와 있는 자료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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