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 제도 도입시 세금 부과 불가피 

EU 플라스틱 제품 세금부과 검토, 영국은 2022년부터 세금 부과
글로벌 페트 재활용 시장 `18년 7조 6천억서 `26년 15조 확대전망
국내 대기업 재활용시장 공격적진출. 기존 중소기업 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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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틱 수입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장벽이 확산될 것이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해외 각국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면 세금 부과가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환경부와 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A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제도를 도입하고 패널티 세금을 부과할 경우 A국의 플라스틱 제품은 수입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제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타 국가도 형평성 차원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부과를 도입한다. 이른바 플라스틱 제품 교역시장에서도 탄소국경세와 같은 관세장벽이 생기게 된다는 분석이다. 특정 국가에서 시작된 재활용원료 의무화와 세금부과는 타 국가로 파급되고 국제적 교역질서로 구축된다는 것이 환경연구원의 설명이다.

EU는 2025년까지 모든 음료 페트병에 25% 이상, 2030년까지 모든 음료 플라스틱 용기에 3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EU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