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하나의 담론으로만 존재해왔다. 꾸준히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지만, 국제적 규제와 제도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토론의 주제나 환경단체의 구호에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상황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유럽그린딜’을 발표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중국은 9월에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고, 한국과 일본은 10월에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아울러 거대 석유 기업들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졌다. 세계 정치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도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함께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같은 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전체 발전(發電)량의 6.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까지 20.8%로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1) 또한 2020년 한 해 동안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와 2차전지 및 관련 소재 업체의 주식이 투자자의 주목을 받으며 친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기차와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에 무관심하다면 상황과 정보를 선택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전기차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주행할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2021년 새해에 더욱 뚜렷한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동시에 커다란 도전과 기회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 이러한 흐름이 순수하게 환경만 생각한 결과라기보다 철저하게 이익을 생각하는 각국 산업계의 의도 역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에 숨겨진 각국의 의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전에 상편에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의미와 한국이 세계 평균 대비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보이는 배경을 먼저 알아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