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포럼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감량 분과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해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재활용 분과는 강소·중견기업 중심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다룬다.

공공관리 분과는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

처리시설 분과는 주민친화형 폐기물처리시설로 전환 방안을 수립한.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분과별로 4차례 회의를 거쳐 상반기 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든다. 이어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그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도 이번 기회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gree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