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규제 풀어 상상·창의 일으켜라

필자는 몇 년 전 ‘규제개혁 모든 정부가 실패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다시 쓰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하나 더 추가해서 규제개혁은 청년과 기득권의 힘겨루기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됐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과 창의는 개인 소양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복잡한 프로그래밍과 컴퓨팅파워는 무료이거나 매우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차별성은 상상과 창의에서만 가능하다. 정부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개인의 실력이 분출한 분야가 음악과 방송콘텐츠인데,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자.그 옛날 음악은 수입규제가 사실상 없는 유일무이한 문화 분야였다. 필자 기억에 대부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 팝송만 틀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 뮤지션들이 처절하게 배우고 익혀 자기역량을 배양한 뒤 이제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쥐락펴락한다.영화는 반대로 철저한 수입규제를 향유했으나 결과적으로 지독한 침체를 겪었다. 소정의 성과는 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결국 산업에서 드러난다고 본다면, 영화산업의 현실은 불투명하다. 방송콘텐츠에서는 대박이 났다. 넷플릭스에 띄운 ‘킹덤’ ‘D.P.’ ‘오징어 게임’ ‘지옥’은 모두 우리 청년들의 정서를 품고 있다. 팍팍한 현실의 부정, 기득권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 냉소와 비판, 얇고 희미한 희망이다. 이것이 글로벌 공감을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빈 화면에 청년들이 마음껏 드로잉하면 성공할 것이다.인공지능(AI), 생명바이오, 모빌리티 등의 첨단 분야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사회의 불안함에 기득권이 편승해 어둡고 음침한 규제로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로 매일 3600여 명이 사망한다. 수백 년 전 자동차 발명가와 당시 규제 결정자가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자동차를 포기했다면 인류문명 차원에서 옳은 판단인가?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다른 요소로 귀인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을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저렇게 떼어내고 붙이면 뭐가 확 바뀔 듯 포장도 한다. 문제의 본질을 숨기려는 음모다.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그 이슈에 파묻혀 몇 년을 허송할 것이다. 공무원은 그대로 있고, 일하는 패턴도 변하지 않는다. 재정 투입을 늘리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능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 실력이 안 된다. 시장에서는 수천 명의 실력자가 수천 개의 수단을 필사적으로 궁리한다. 고정된 월급을 받는 정년보장 사무관들이 가까운 업자 몇 명이 들고 온 두세 개의 대안을 검토해서 무슨 제대로 된 기획이 나오겠는가?좋은 사업이 있는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소리가 들린다. 어처구니없는 스토리다. 제대로 된 예타를 하지도 않은 정부에서 부끄러운 제도다. 비용 대비 편익이 3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살림살이를 거덜내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당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대상 범위 축소나 면제는 근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짓이다.규제개혁에 대한 반동세력은 강고하고 교묘하다. 청년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힘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예로 보자. 미국은 빅4의 독점적 행태 등을 집중적이고 정교하게 교화하는 강력한 규제를 집행 내지는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에서는 엉뚱하게도 100여 개 기업을 묶어 국가 재량으로 느슨하게 다루고 혼내는 스타일의 규제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으로 성공하면 정부 규제의 융단폭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청년들이 마음껏 창의와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 장을 여는 죽창은 어른들이 들어야 한다. 그 반대로 우기는 나쁜 어른이 많다. 그린벨트를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대학입시를 미래사회와 어떻게 튜닝해야 하는가? 온 나라가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기회를 열어야 지금의 희생이 또 다른 미래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이 규제개혁의 사고방식이다. 노인도 청년이 돼서 우리 사회가 청년사회로 거듭거듭 재생돼야 한다. 인간의 신체는 본능적으로 이미 그리하고 있다. 정신과 판단도 그리 못할 이유가 없다.

[다산 칼럼] '저량 과세'와 재산권 훼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課稅)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다만, 소득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경제활동 과정에서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조세가 부과되기도 하는데, 소득이든 부가가치든 일정한 기간의 흐름으로 측정한 유량(流量·flow) 개념에 통상적으로는 과세가 이뤄진다. 이런 유량에 대비해서 특정한 시점에 측정되는 저량(貯量·stock) 개념을 경제학에서는 구분하는데, 마치 어떤 시간 동안에 상영되는 영화가 유량이라면 한 시점에 찍힌 사진은 저량과 유사하다.대부분 세금은 유량에 부과되는데 그 이유는 세금 자체가 어느 특정 기간에 제공된 정부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한다는 측면이 강하고, 저량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미실현 과세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저량 과세가 재산세 형식의 세금이다. 재산은 특정 시점에 얼마만큼의 부를 소유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유량보다는 저량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이런 재산세는 실제로 저량 과세라기보다 주거 서비스 소비에 과세하는 일종의 소비세에 가깝다. 소비세는 재화의 소비를 기준으로 세금 부담 능력을 측정해 조세를 부과하는 형식이다. 즉,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을 해석하면, 세를 놓은 대신에 그만큼 주거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볼 수 있어 해당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이자율 연 2%인 환경에서 10억원짜리 주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연간 2000만원의 이자수익을 포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거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주거 서비스 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기준으로 10% 소비세 세금을 매긴다면 실제로는 연간 200만원 정도의 세액을 내는 것으로, 이 정도 세율이라면 납세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이 경우 주택가격 기준으로 하면 0.2% 정도의 실효세율을 뜻한다.물론, 금리 및 경제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효세율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재산세만 놓고 보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기존 재산세 체계에서 산출된 세액은 이러한 합리적 수준의 실효세율 추정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저량 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더해지면서 문제가 달라졌는데, 기존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 이슈뿐만 아니라 미실현 저량 과세의 문제도 더해졌다. 즉,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대상에 기존의 재산세와 비교하기 어려운 높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그렇다면 미실현 저량 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사실상 재산권을 정부가 훼손하는 것에 가깝다. 즉, 특정 시점에서 재산이 어느 이상인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재산을 정부가 압류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재산 압류 성격의 세금은 저항도 심할 수밖에 없다.더구나 해당 세금의 의도가 보유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면 이는 더욱 그렇다. 그거야말로 노골적인 재산 압류 및 재산권 훼손 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의 현금흐름이 약하고 자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은퇴한 노년계층으로서는 기존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버티기 어렵다는 뜻인데 이는 재산의 강제 몰수와 다름없다.물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대상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재산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훼손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다수냐 소수냐를 떠나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시장에 중대한 시그널을 주고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왜곡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증세를 통한 재산권 훼손은 자본의 시장 이탈이나 사회적 약자로의 비용 전가 등 연쇄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과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과도한 재산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하면서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는 그 처분권이 납세자의 수중에 유지되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하고 정기적인 저량 과세는 그 한계가 엄격히 준수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과도하고 급격한 증세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새겨야 한다.

[다산 칼럼]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970년대 연평균 9%에서 최근 10년 연평균 3%로 하락했으며, 이런 성장률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비관적 예측도 있다.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 원인을 규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다. 경제성장을 노동, 자본, 그리고 생산성이 기여한 몫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을 양적 성장이라 부르며, 생산성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을 질적 성장이라 지칭한다.일찍이 알윈 영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는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비약적 경제 성장이 대부분 양적 성장이었으며,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이 미국보다 나을 게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자존심이 잔뜩 상한 리콴유 총리의 지시로 싱가포르 통계청이 질적 성장이 더 크게 잡히도록 국민소득 계정을 전면 개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는 주로 생산 요소 투입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만 경제가 성숙 단계에 이르면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질적 성장 없이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질적 성장을 대표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경제학자들이 ‘성장코어(growth core)’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의 요체로 지목하는 것은 기술 혁신과 인적 자본 증가다. 기술혁신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로 대표되고, 인적 자본은 주로 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지칭한다. 대개 경제 성장 전략들은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 논의된다.그런데 같은 기술, 자본, 노동력을 가지고도 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셰창타이 시카고대 교수와 피터 클레노 스탠퍼드대 교수가 주도한 ‘비효율적 자원배분(misallocation)’ 연구다. 이들은 미국, 인도, 중국, 멕시코 기업들의 자본생산성과 매출 자료를 토대로 이들 경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측정했다.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산설비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발생한 생산량의 손실이 중국은 미국 대비 50%에 이르고, 인도는 미국 대비 무려 60%에 이른다고 한다. 즉, 비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자본과 생산설비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활용했다면 중국과 인도 제조업의 총생산량이 지금보다 무려 50% 이상 높았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그림은 셰와 클레노 교수가 기업의 나이에 따른 창업 후 5년차 대비 평균 고용 규모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기업 나이가 30세가 되면 창업 5년차 대비 고용 규모가 8배에 이르지만 멕시코는 2배, 인도는 1.5배에 불과했다. 그만큼 기업이 잠재적 능력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교수는 인도나 중국에서 생산설비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이유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정부 관리의 부패, 생산성과 관계없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정실주의(cronyism)와 같은 사회 관행을 꼽았다.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인한 손실은 인적 자원 활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중요한 업무를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학연, 혈연, 지연, 성별에 좌우되는 사회나 조직은 그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해법을 찾으려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겠지만, 그 해결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