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년 플라스틱·설탕세 도입…예산안 의회 통과

전성훈기자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의 내년도 경제·사회 정책을 담은 예산안이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ANSA·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23일(현지시간) 밤 찬성 334대 반대 232로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표차로 승인됐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사가 모두 마무리돼 집행만 남겨두게 됐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수입·생산하는 1회용 용기 1㎏당 0.45유로(약 500원)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원안은 1㎏당 1유로(약 1천300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소 후퇴했다. 시행은 내년 7월이다.

비만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량 음료 등에 부과될 설탕세의 세율은 ℓ당 0.1유로(약 130원)로 확정됐다. 시행 시점은 내년 10월 1일로 잡혔다.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 성장을 위한 '녹색경제' 진작책도 담겼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부문에 42억4천만유로(약 5조4천600억원) 규모의 공공 투자를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감축에 2022년까지 연평균 1억5천만유로(약 1천931억원) 안팎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급여소득세 인하, 보육 지원 확대, 탈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2%, 공공 채무는 GDP의 135.2%로 각각 설정했다. 이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GDP 성장률은 0.6%로 전망했다.

독일·프랑스에 이어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9개국)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는 10년 넘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운데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자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출범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연립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회 정책 청사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플라스틱세와 설탕세 등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안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하며 또다시 연정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대 야당인 극우 정당 동맹의 격렬한 반대까지 더해져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기도 했으나 막판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다만, 동맹을 이끄는 마테오 살비니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70억유로의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할 움직임을 보여 당분간 예산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u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24 19: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