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전'의 일환으로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해양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대 핵심 '해양 생태축'을 설정하고 생태축별로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해양보호구역과 갯벌 복원 지속 확대, 해양생물종 복원센터 건립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1등급 해역 비율이 73%로 늘어나(2019년 기준 54%) 바다가 더욱 깨끗해지고 해양보호구역 면적도 2020년(영해내측 면적의 9.2%)에 비해 20%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쾌적한 해양환경을 즐기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양 쓰레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 해안가 쓰레기에만 적용되던 모니터링을 부유쓰레기, 미세플라스틱, 침적쓰레기 등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어구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 쓰레기 발생을 예방한다. 또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증원해 수거도 확대하며 범부처 해양폐기물위원회 설립, 반려해변 제도를 도입해 국민·기업 등과의 협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수거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을 추진하고, 홍수·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국립공원 내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 활동과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된다. 특히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해양폐기물 발생과 이동 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장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수거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유입·발생원이나 이동 특성, 국내 서식 해양생물에 대한 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해양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로림만에 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등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양환경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동시에 저탄소·무탄소 미래선박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항만 대기오염물질 분석·예측 기술개발, 주요 항만 적용 등을 추진해 항만 대기오염물질도 적극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8년 11.8만t에 이르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 5.9만t으로 50%를 저감하고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17년 7958t에서 2030년 1266t까지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해양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우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해양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 대체연료 개발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권역별 해양바이오 혁신 거점을 조성해 영세한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
[기획취재팀 =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김희래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 윤지원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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