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길 막혔는데 더 늘어난 플라스틱 쓰레기…'공공비축' 나선 정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 감염 확산 우려로 커피숍, 포장·배달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용기 사용이 일상화됐다. 온라인 쇼핑 등 택배 물량 증가로 포장재도 크게 늘었다.

이처럼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면서 폐기물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發 플라스틱 쓰레기 공습…수출 안되니 판매단가도 낮아져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난 1월 말부터 커피숍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현행법상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이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네 단계로 현재는 '심각' 단계다.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조정되지 않는 한 1회용품 사용은 허용된다.

우려되는 점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비닐 발생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1%, 플라스틱은 15.16% 증가했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국제유가가 하락 등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량(내수+수출)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재질별로 지난달 페트 1만6891t, 폴리에틸렌(PE) 1만4679t, 폴리프로필렌(PP) 1만5752t이 판매됐다.


문제는 판매단가다. 폐플라스틱 중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페트 가격은 전년 평균대비 29.8% 하락한 1㎏당 597원 수준이다. 지난달 PE와 PP 가격도 전년 평균 대비 각각 14.7%, 8% 떨어졌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폐기물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쓰레기 대란 안 돼"…계약단가 조정하고 공공비축도쓰레기 대란이 눈 앞에 다가오자 정부는 공공비축, 계약단가 조정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를 조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가격 연동제는 연 단위로 맺어진 지자체와 민간 수거업체 계약에 재활용 시장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매입대금을 인하하는 방식이다. 현재 가격연동제 적용 공동주택은 38.3%이다. 지난 7월 30일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수립 이후 한달새 6.1%포인트(p) 올랐다.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도 확대한다. 재활용업계의 자금 유동성 확보, 재활용품 유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서 시중 단가의 절반 가격에 선매입해 유휴부지, 민간임대지 등에 보관했다가 오는 12월 안에 업체에 같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올해와 내년에 걸쳐 5곳의 재활용품 비축기지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분리배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1만명 가량의 자원관리도우미를 투입한다. 자원관리도우미는 공동주택 등에서 음식물, 스티커 등 이물질이 묻었거나 여러 재질이 섞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선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품목별 적체량 변화를 사전 예측하고 필요한 대책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