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집권 3년차를 맞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 종합 평점이 지난 해 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에너지 정책 평가 점수는 떨어졌다.

특히 에너지 정책 평가는 현 정부 집권 이후 매년 하락중이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4월 자체 수행한 ‘2020년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의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5명이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환경 측면에서 종합 평점 2.92점을 받았다.

최고점은 ‘매우 우수’를 의미하는 5점이고 2점은 미흡, 3점은 보통 수준으로 환경 분야 정책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다만 지난 해 같은 평가에서 2.85점을 획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평가 점수는 소폭 상승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환경 관련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 노후 석탄 발전소 6기 폐기가 꼽혔다.

이어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물관리 기본법 시행이 뒤를 이었다.

실효성이 가장 적은 정책으로는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기후변화 대응 및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설문 조사에서도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에너지 정책 평가 미흡과 보통 사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환경 정책에 비해 낮은 평가됐다.

미흡과 보통의 중간 정도인 2.61점에 그친 것.

특히 현 정부 들어 에너지 정책 종합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며 지난 해의 2.81점과 비교해도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측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는 환경 정책 종합평가 점수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 더러 응답자 대부분은 ‘미흡’한 점수를 주면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안전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 수요관리,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분야는 낮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 폐지가 꼽혔다.

이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은 수소경제 활성화로드맵,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탈원전 정책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됐고 향후 추진돼야 할 주요 정책에서도 제외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정책으로 탈원전이 꼽힌 것과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필요 목소리 높아

정부 현안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응답자의 49.5%가 지지했다.

21대 국회에서 환경과 에너지 분야 가장 우선해야 할 입법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이 50.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대응을 위해 정부 기조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개선점으로는 국제협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하고 환경보전 담당 부서가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9.5%로 가장 높았다.

한편 에너지나 환경 정책 발전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입법 주체인 국회가 시민단체 보다 낮았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 계 기여도는 시민단체가 3.12점으로 1위를 받았고 국회는 2.02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환경 정책 발전 기여도 역시 시민단체가 3.39점으로 1위를 받은 반면 국회는 최하위인 2.03점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