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승용차 평균연비 기준 ℓ당 28.1㎞로 상향… 소비자 분통 ‘저연비차’ 사라진다 / 2019.8.22


승용차의 평균연비 기준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ℓ당 24.3㎞에서 28.1㎞로 대폭 오른다. 그동안 소비자를 분통 터뜨리게 했던 ‘저(低)연비 차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 버스나 3.5t 이상 대형트럭에도 평균연비 기준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교통 분야 에너지소비를 3620만 TOE(석유환산톤)로 줄일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ℓ당 24.3㎞인 승용차 평균연비 기준을 2030년까지 ℓ당 28.1㎞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의 승용차 연비개선에 대한 기준이 유럽 등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관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평균연비 기준을 높이기 위해 2021년에 공공기관 구매·임차 관용차를 100% 친환경차로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기관 구매·임차 차량의 70%만 친환경차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이던 전기버스 요금 50% 감면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그동안 평균연비 기준조차 없던 중대형차량(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3.5t 이상 화물차)에도 2022년까지 평균연비 기준을 도입한다. 정부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확대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사용이 많은 건물과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2021년까지 상업·공공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수준을 평가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고, 평가 우수 건물에 ‘에너지스타(가칭)’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의무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현행법상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다소비건물은 매년 에너지 의무진단을 받아야 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경우 5년 단위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달성하면 우수사업장 인증,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이 TV,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에서 ‘으뜸효율’ 제품을 구매하고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환급신청을 하면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보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 후 신규제작 및 시장판매를 금지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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